2026년(丙午年)에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바뀌거나 확대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 양육 지원 강화,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변화가 눈에 띕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일반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새로 바뀌거나 추가 지원되는 정책을 확인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1. 국민연금 개편(2026년 시행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금 제도 체계와 향후 수급·납부에 영향을 줍니다.
주요 혜택 대상: 장기적으로는 미래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특히 출산·군복무 기간이 있는 세대), 지역가입자·취약계층 보완에 해당됩니다.
▶ 보건복지부 / 설명 자료(정책홍보).
▶ URL: https://m.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55341
2. 기준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중위소득 인상 → 복지대상 확대), 고용 지원 확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5% 인상되어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상향됩니다. 이것으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고(예상 약 4만 명 증가), 급여 기준이 조정됩니다.
주요 혜택 대상: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가구(특히 1인 가구에서 체감 큼).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복지 급여 산정 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수준 또한 상향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 촉진 수당이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개월 지원). 지원 대상 인원도 확대되어 취업 준비 기간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 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고시, 고용 24 등
▶ URL: https://www.mohw.go.kr/
3. 아동, 통합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전국 시행(2026년 3월 전면 시행 예정)
가정·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의료·요양·돌봄 연계) 정책이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신청 → 지원계획 수립 → 통합서비스 제공의 절차로 지역 단위 통합 돌봄 체계가 확장됩니다.
주요 혜택 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재택의료 대상자 및 가족 돌봄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월 10.5만 원, 인구감소 특별 지원 지역은 월 11~12만 원으로 지역별 차등 지급하여 출산 장려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이용 가능해지며, 취약계층의 돌봄 시간은 연 1,080시간까지 확대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및 소득 기준 완화 추진.
▶ 보건복지부(돌봄·의료 통합 관련 공지).여성가족부
▶ URL: https://gonggam.korea.kr
4.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저소득 노인 우선 40만 원 등)
기초연금 인상 계획이 진행되어 2026년에는 저소득 노인(예: 생계급여 대상 등)부터 우선 월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단계가 추진됩니다(추후 2027년 확대 예정).
주요 혜택 대상: 저소득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중 우선 대상군) → 향후 전체 대상 확대 예정.
▶ 확인 기관·페이지: 보건복지부(기초연금 관련 공지/보도자료).
▶ URL(정책 요약):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1307148_1114.html
5. 장애인 복지, 일자리 확대(예산·일자리 증가)
2026년 장애인 일자리 규모가 확대되고(예: 약 수천 명 수준 확대), 활동지원 단가 인상·가산시간 확대 등 장애인 서비스 보강이 예산안에 반영되어 지원 범위와 단가가 상향됩니다.
주요 혜택 대상: 중증장애인·발달장애인·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일자리 참가자 및 활동지원 수혜자.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가 14만 명으로 확대되고, 시간당 단가가 인상됩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의 가산 급여 지원 시간이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시행
획일적인 서비스 대신,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부여하여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본궤도에 오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리가 3만 4천 개에서 3만 6천 개로 확대되며,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 인상 등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 확인 기관·페이지: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일자리 공고).
▶ URL: https://www.mohw.go.kr/
6. 청년 정책, 주거 지원 확대(예산,대출,월세지원)
2026년 예산안에서 청년 지원 예산이 증액되어(주거·취업·자산형성 관련) — 청년 전세대출 한도 상향, 월세지원 확대(지자체·국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됩니다. 지자체별·국가별 공고를 통해 신청·대상 연령·조건이 확정됩니다.
주요 혜택 대상: 만 19~34(또는 일부 프로그램은 만39까지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무주택 청년 세대주 등.
청년미래적금 신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신설됩니다. 3년간 월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12%를 매칭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목돈 마련을 돕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 명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합니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아침 식사 부담을 줄여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학과 학생 수를 대폭 확대하여 학업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청년전용 대출),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 URL(주요): https://www.myhome.go.kr
▶ 주택도시기금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7. 최저임금(2026년 적용) — 시급·월환산액 인상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이는 임금 하한선 및 아르바이트·저임금 근로자 소득에 직접적 영향이 큽니다.
주요 혜택 대상: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시급 근로자·저임금 근로자). 사업주도 인건비 계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최저임금 고시).
▶ URL: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8. 2026년 세제개편(법인,금융,배당 관련 변경)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기획재정부 발표안)은 법인세 과표구간·교육세 등 일부 세율·과세구조 조정, 금융·배당 소득 과세 조정 등으로 기업·투자자·고소득자 세부담 변화가 있습니다(구체적 항목은 법령·시행령 공고 확인 요망).
주요 혜택·영향 대상: 법인·중견기업(법인세율 변화 영향), 주식·배당 투자자(배당소득 과세 변경에 따른 영향), 일반 납세자(간접 영향).
▶ 기획재정부(세제개편안), 국세청 공고.
▶ URL: https://www.moef.go.kr
9. 교육(2026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 관련)
2026학년도 대학입시 시행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수시 학생부 위주·정시 수능 위주 선발 기조 유지’ 등 기본 방침과 함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의무반영 등 안전·공정성 관련 사항이 반영됩니다. 대입 전형 일정·전형 요소는 교육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혜택 대상: 수험생·학부모·대학 입시 담당자(전형준비 및 제출서류 영향).
▶ 교육부(대입전형 시행계획 공지).
▶ URL: https://www.moe.go.kr/
10. 문화예술 지원 확대(지역 예술단체·청년 창작자 지원)
2026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중 지역 대표 예술단체 선정 공모, 청년 창작자(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신설·확대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공고됩니다. 지역 기반 예술단체·창작자에게는 사업공모 기회와 운영·창작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 혜택 대상: 지역 예술단체, 청년 예술가·콘텐츠 창작자, 지역 문화 인프라 수혜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지원금이 연 13만 원에서 15만 원 등으로 인상되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및 예술인 복지 금고 신설 등 미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사업공모 공지). 문화누리카드
▶ URL: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22072
11. 주거·임대·임대지원 예산 확대(임대주택·월세·이자지원)
2026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월세·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주거지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국가·지자체별 확정 사업 공고 확인 필요). 이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주요 혜택 대상: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공공임대 입주 대상 등.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주거포털.
▶ URL: https://nhuf.molit.go.kr/
▶ 지방별 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2026년 정책 변화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청년과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며, 모두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스스로 정보를 찾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기 쉽습니다. 위에 정리된 공식 홈페이지에서 혜택 대상 여부, 신청 기간, 구비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이 변화들을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만들어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