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취미와 첨단 산업을 잇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비행하려면 엄격한 법규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취미용이든 산업용이든,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을 확인하고,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안전 점검과 보험 가입을 통해 책임 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드론 초보자를 위한 비행메뉴얼(안전수칙)과, 드론 비행허가 신청, 항공촬영 신청 등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필수 정보(비행메뉴얼)를 정리했습니다.
1. 드론 비행금지구역, 단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드론 비행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행하려는 장소가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공식 확인 앱: Ready To Fly (레디 투 플라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제공하는 앱인 ‘Ready To Fly (레디 투 플라이)’ 나 ‘드론 원스톱”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제공 정보 : 비행 금지 구역(P), 비행 제한 구역(R), 관제권(A), 고도 제한 구역 등을 지도 위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사용 방법 : 앱을 실행하고 비행하려는 위치를 선택하면, 해당 구역의 제한 사항, 고도 제한 정보, 관할 기관 연락처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행 제한 구역의 종류
P 구역 (Prohibited Area, 비행 금지): 청와대, 군사 시설 등 국가 보안상 절대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원칙적으로 비행 불가합니다.
R 구역 (Restricted Area, 비행 제한): 공항 주변 등 비행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사전에 비행 승인을 받으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A 구역 (Control Zone, 관제권): 공항 주변 약 9.3km 이내 지역으로, 고도에 관계없이 반드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위 지역외에도 기본적으로 인구밀집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임의로 비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2. 드론 비행허가 신청 및 신고 절차
국내에서 비행 제한 구역이나 관제권(A, R 구역, 비행금지, 관제권 내)이나 150m 이상 고도로 비행을 하거나 항공 촬영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산하의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 드론 비행허가 신청(승인)과 촬영 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비행허가 신청 절차(원스톱 서비스 활용)
비행 및 촬영 허가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 비행 계획 신고 (25kg 초과 시): 관제권 외 지역, 150m 미만 비행이라도 25kg 초과 기체는 비행 3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비행 승인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비행일 기준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마다 처리 기간 상이)
- 촬영 허가 신고 기간 : 비행일 기준 최소 7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방부 검토 시간 필요)
(1). 신청서 작성 절차 및 주요 양식
비행 승인 신청서 내에서 촬영 허가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검색 후 접속 (회원가입/로그인 필수)
메인 화면의 ‘민원 신청’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승인’ 메뉴 선택
단계 1: 신청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입력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필요).
사용 드론 정보: 신고된 기체 정보(신고번호, 무게, 모델명 등)를 선택합니다. (25kg 초과 기체는 기체 신고 필수)
단계 2: 비행 및 촬영 정보 입력 (핵심 항목)
비행 목적 : 구체적인 목적 명시 (예: 시설물 안전 점검, OO 지역 홍보 영상 촬영) 목적이 불분명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행 기간 : 비행을 원하는 시작일시와 종료일시 24시간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신청 가능.
비행 공역 구분 : 비행할 지역의 공역 구분 (R/A/P 구역 등) 선택 Ready To Fly 앱으로 확인한 정확한 공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행 장소 : 지번 주소 또는 좌표(위경도)를 정확히 기재 지도 상에 비행 구역을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최대 비행 고도 : 지면으로부터의 최대 비행 높이(m)를 명시 150m 초과 시 반드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촬영 여부 : ‘촬영 여부’ 항목에서 ‘촬영’을 선택 (촬영 허가 신청 병행),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사용 필름/화소 수 등 상세 정보 기재 필수.
신청결과는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 및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륙중량 25kg 이하, 고도150m 미만, 비행 제한/금지 구역 밖에서 비행하는 단순 취미 비행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2kg 초과 기체라면 반드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드론 사양이나 특이 사항을 정리한 문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2). 비행허기 신청시 주의사항(주요 반려 요인)
비행장소의 좌표와 고도는 명확히 기재하고 비행 촬영목적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단순 취미 촬영” 보다는 “개인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OO 지역 자연 풍경 촬영”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또한 군사 시설, 발전소 등 보안 시설 근처는 승인 받기 매우 어려우며, 비행 구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선을 정확히 그려야 합니다.
2). 항공촬영 허가 신청 (필요시 비행허가와 함께 신청)
드론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비행 승인과 별도로 국방부의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항공촬영 허가제’가 ‘항공촬영 신청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비행 장소 내 군사시설이나 국가 보안시설 등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항공촬영 신청 후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 국방부
신청 시기: 촬영일 최소 7일 전
신청 방법: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 승인 신청 시 촬영 허가 항목을 함께 신청합니다.
필수 이유: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 및 보안과 연관되어 있어, 승인 없이 촬영 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비행 전 기체 점검 및 보험 가입
안전한 비행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1). 비행 전 기체 점검
사고의 90%는 이륙 직전 또는 직후에 발생합니다. 이륙 전 다음 사항을 필수로 점검해야 합니다.
배터리 상태: 기체 및 조종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배터리 외관에 부풀림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프로펠러 상태: 프로펠러가 정확하게 장착되었는지, 휘거나 깨진 곳이 없는지, 모터 축과 제대로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기체 외관 및 결합: 기체 암대나 랜딩 기어(다리)에 균열이나 파손이 없는지, 모든 부품이 단단히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GPS: 드론 펌웨어가 최신인지 확인하고, GPS 신호가 충분히 잡혔는지, 홈 포인트(Home Point)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이륙합니다.
겨울철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고 방전이 빠른 편이기에 호버링 상태에서 배터리 온도를 충분히 올린후 비행을 하는게 좋습니다.
2). 드론 보험 가입 의무화
드론 사고는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드론(사업용)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용 (영리 목적): 의무 가입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
비사업용 (취미 목적): 선택 가입이지만, 파손 및 배상 책임을 위해 가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개인 책임 보험 특약 또는 별도 드론 보험 확인)
4. 드론 비행 매뉴얼: 안전을 위한 필수 주의 사항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 및 법규 준수를 위해 다음 매뉴얼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 시야 확보 (가시권 비행): 조종자는 드론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범위(가시권) 내에서만 조종해야 합니다.
- 야간 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음주 비행 금지: 음주 상태에서의 조종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낙하물 투하 금지: 비행 중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인구 밀집 지역: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의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됩니다.
드론 조종자에게는 조종 기술뿐 아니라 안전과 법규를 지키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수입니다: ‘Ready To Fly’ 앱으로 비행 구역 확인하기, 드론 원스톱 서비스로 합법적 절차 이행하기, 철저한 기체 점검, 그리고 보험 가입. 이 매뉴얼을 따라 여러분의 드론 비행이 언제나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